우리가 cctv설치를 사랑하는 이유 (너도 나도 다아는 사실!)

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기기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모습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껴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11월 울산 강남의 한 저명 성형외과 내부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과징금을 물려도 내 얼굴을 촬영·전달하는 기기의 보안이 허술한 상태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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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아이디어보호위원회가 이같은 ‘촬영 영상 유출 사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시시티브이 등을 설계 단계부터 들여다보는 업무에 착수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정용 시시티브이 등 1개 물건을 대상으로 보안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시범 인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공지했었다.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란, 제품·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공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고학수 개인아이디어보호위원장은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맞게 정보가 누구로부터 무슨 수로 흘러갈 지 정해지니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첫 대상으로 선정된 9개 제품은 영상 녹화·저장, 양방향 음성 대화, 모션 자동 추적 기능 등을 갖춘 에스케이(SK)쉴더스의 캡스홈 이너가드, 와이파이 기초로 스마트폰 연동 조작이 최소한 고퀄의 헤이홈 스마트 홈카메라 프로(Pro),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비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서빙로봇,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시시티브이로 수집되는 영상을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이다. 내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8월까지 인증 참여를 희망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 제품들을 시험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를 하고, 총 68개 인증 항목을 전부 충족할 정도로 개선되면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정리 흐름, 개인아이디어 정리 단계별 보호조치,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파 여부, 민감아이디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적합성,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느끼고리즘 이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중요 아이디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등을 빈틈없이 살핀다. 인증시험 착수 직후 인증서 발급까지 5~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아이디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사업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cctv설치 개인정보 보호 아에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졌다.